2026년부터 경상남도가 도민 기본생활 보장 정책을 강화하여 보다 넓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며, 생계급여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위기가구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6년 기준으로 변화한 생계급여 지급 및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경남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7만8천316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1% 인상된 금액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경남도의 정책은 청년층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29세 이하 청년에게 월 40만 원과 30% 추가 공제를 제공하던 것을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 60만 원과 30% 추가 공제로 개선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저소득 가구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들이 이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조치로, 많은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형 희망지원금의 확대와 위기가구 지원 강화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경남형 희망지원금’ 사업도 확대된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에서 90% 이하의 가구로, 금융재산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천600만 원 이하에서 1천8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추가적으로, 지원 범위에는 산불 피해,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이 포함되어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남형 희망지원금’은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연계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위기 가구가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활사업 지원 확대 및 경남 자활생산품 온라인 판매몰
경남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8천만 원 증가했으며, 자활급여 단가도 2.9%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남 자활생산품 온라인 판매몰’이 2025년 12월에 개설되어 자활 참여자의 소득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9개 기관의 38개 자활생산품이 입점해 있으며, 참여 기관과 품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자활 참여자에게 새로운 판매 경로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도민들이 생활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선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기본생활 보장은 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공적 안전망”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경남도 기본생활 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진짜 궁금한 것들 (FAQ)
1. 경남도의 생계급여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부터 생계급여 인상 기준이 적용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7만8천316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6.51% 증가한 금액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폐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저소득 가구 역시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많은 가구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3. 경남형 희망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경남형 희망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에서 90% 이하의 가구로,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위기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4. 자활사업 지원 확대는 어떤 내용인가요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이 증가하며, 자활급여 단가도 인상됩니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경남 자활생산품 온라인 판매몰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남 자활생산품 온라인 판매몰은 자활 참여자에게 새로운 판매 경로를 제공하여, 그들의 소득 기반 강화를 도모하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여러 자활생산품이 입점해 있으며, 참여기관은 점진적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6. 이 정책에 대한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나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거주지 시군청 복지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위기 가구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위기 가구 지원은 경남형 희망지원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공공부조와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