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사업장의 안전 수준과 안전의식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의 확인서 발급 방법과 변경된 내용, 그리고 사업자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의 해결 방법을 정리합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개요
산업재해율의 중요성
산업재해율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나타내는 지표로, 같은 요인으로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확인서는 협력업체나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어, 낮은 산업재해율을 가진 사업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명칭 및 통계 변경 사항
2022년 12월 23일자 개편에 따라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 통계 지표: 재해율 동종 동규모 평균 대신 사고사망 만인율, 재해율, 각 지표별 동종 동규모 평균으로 변경
- 산출 기준: 산재 발생일 기준에서 승인일 기준으로 변경
산업재해율 산출 기준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 산출
- 기준: 동종업종/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구분
- 사업장 규모: 50인 미만,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명 이상으로 분류
사고사망 만인율 산출 방식
- 건설업체의 건설안전 평기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는 사고사망자 수와 근로자 수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함
재해율 산출식
- 재해율: [재해자 수(사고재해자 수 + 질병재해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 100
- 사고 재해율: 사고재해자 수 / 산재 적용 근로자 수 × 100
- 질병 재해율: 질병재해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 100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방법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카테고리에서 ‘산업재해율 조회’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인증서 로그인: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팩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형 및 요청 기간 입력: 필요한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 단계 | 설명 |
|---|---|
| 1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 2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인증서 로그인 |
| 3 | 신청 정보 입력 후 발급 신청 |
주의사항 및 변경된 내용
산업재해율 확인서와 관련된 명칭과 통계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통계 지표와 산출 기준이 변경된 점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 정보 입력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팩스를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율 조회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산업재해율 조회는 사고사망 만인율, 재해율, 동종 동규모 평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변경된 산업재해율 확인서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확인서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통계 지표와 산출 기준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산업재해율이 왜 중요한가요?
산업재해율은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낮은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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