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6일, 국회에서 신정훈 의원과 용혜인 의원이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주요 내용
기본소득 지급
이 법안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 개인에게 연간 36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특히 이번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소득 현황과 문제점
낮은 농가소득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0.5%에 불과합니다. 기후 변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농어촌의 소득 불안정이 지속되면 기초생활시설의 폐업과 같은 문제로 이어져, 지역 소멸의 위험이 커집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라며,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기대 효과
사회적 안전망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토대”라고 설명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시 문제 해결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입은 도시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는 “인구 분산을 통해 도시 혼잡과 주거,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추진 과정
입법 촉구와 소통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농어촌 단체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함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향후 전남 각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기본소득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정부와 국회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본소득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농어촌 주민들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소득 격차 해소와 인구 유입이 촉진되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주무부처는 어디인가요?
이번 법안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로 지정되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이 농촌 외의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농어촌기본소득은 도시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