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달 12일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쿠폰 지급은 소득 하위 90%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
소득 기준 설정
이번 2차 쿠폰 지급은 1차와 달리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소득 하위 90% 가구로 한정됩니다. 소득 상위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비율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239만2013원, 4인 가구가 609만7773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례 규정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례를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5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 기준
재산 기준 보완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가진 고액 자산가는 단순 건강보험료 기준만으로는 배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자산가와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별도로 걸러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형평성 논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실제 생활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하위 90% 기준선 전후로 비슷한 소득을 가진 가구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정부는 2차 소비쿠폰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과거 긴급재난지원금과 상생지원금 지급 시 수십만 건의 이의신청이 발생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2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차는 소득 하위 90% 가구만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기준 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결정하며, 추가로 재산세 기준도 고려됩니다.
소비쿠폰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