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관련 사건의 판결이나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법원뿐 아니라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의 사건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많지 않지만, 판결 불복 등의 이유로 법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검색은 법률 전공자나 현직 변호사에게 익숙한 기능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 방법
H3 사건번호로 검색하기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관련 서류나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법원을 선택한 후, 사건번호와 함께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사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3 공인인증서로 검색하기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검색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사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사건을 선택하여 세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선택 및 입력 정보
H3 법원 선택
검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이나 최종 판결이 난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법원은 지역 일반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군법원 등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진행된 모든 재판 결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H3 필요한 정보 입력
법원 선택 후에는 사건 날짜와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본인의 주소로 날아오는 등기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명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사건의 쌍방 중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김철수’일 경우 ‘철수’ 또는 ‘김철’로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 활용
검색된 사건은 컴퓨터에서 바로 확인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쇄를 원하실 경우 목록에서 선택 후 우측 상단의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활용
H3 대법원 앱 설치
대법원 앱을 통해서도 사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앱을 검색하여 설치한 후, 사건 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사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검색 시 모바일 전용 화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H3 앱 사용 시 주의사항
그러나 앱의 성능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은 편입니다. 잦은 업데이트 오류로 인해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PC에서 검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사건 검색 시 꼭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사건 검색을 위해서는 사건번호, 법원 선택, 당사자명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는 관련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모바일에서 사건 검색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모바일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PC에서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검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질문3: 공인인증서 없이도 사건 검색이 가능한가요?
네,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이용하여 법원 선택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대법원 앱은 어떻게 설치하나요?
‘대한민국법원’을 검색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앱을 통해 사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질문5: 사건 검색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검색된 사건은 컴퓨터에서 확인하거나 인쇄하여 법적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사건 검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원 홈페이지의 모바일 환경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PC에서 검색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