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부터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저금리로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개요
지원 내용
농촌주택 개량 또는 신축 시 최대 1억원의 융자가 가능하며, 신축 시에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금리는 2%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특히, 40세 미만의 청년은 1.5%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빈집 개량 지원
이번 사업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빈집 개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점입니다. 1주택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농촌 빈집을 세컨하우스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가 혜택 및 세제 지원
비용 감면 혜택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는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도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택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세금 면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산정에 있어 지방의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농촌 빈집을 세컨하우스로 마련할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 공고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목적
농림축산식품부가 빈집 개량 지원의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도시민들이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어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집의 정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해당되는 빈집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입니다. 주택의 연면적은 150㎡ 이하로 제한됩니다.
농촌 빈집 문제의 심각성
2021년 기준으로 농촌 빈집 수는 65,203동에 이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빈집 문제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3년 지원 규모는 400,000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려는 계획이 있는 분들이나 세컨하우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집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으로, 농식품부의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지원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의 대출금리는 기본 2%이며, 40세 미만 청년은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경우 추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농촌 빈집을 세컨하우스로 활용할 경우,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추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의 세컨하우스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