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고 정부의 지원사업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과 제외할 수 있는 인원을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의 필요성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각 부처가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근거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규모를 판단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포스팅에서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그 계산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기업의 설립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을 내어 계산합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경우, 매월 말일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12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6월까지 9명, 7월부터 12월까지 10명으로 운영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9명 * 6개월) + (10명 * 6개월) = 54명 + 60명 = 114명
114명 / 12개월 = 9.5명
직전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지만 12개월이 지난 경우
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역으로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12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4월이라면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76명 / 12개월 = 6.3명
창업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생 기업의 경우, 매월 말일의 상시 근로자 수를 운영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9월에 창업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49명 / 7개월 = 7.0명
이번 달에 창업한 경우
이번 달에 창업한 경우에는 현재의 직원 수가 곧 상시 근로자 수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인원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모든 임직원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인원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임원 및 일용 근로자: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일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3개월 이내 근로하는 사람: 기간제 근로자 중 3개월 이내 근로하는 인원도 제외 가능합니다.
- 연구 전담 요원: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연구 전담 요원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간주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 원칙과 예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기업 운영에 있어 아쉬운 일이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며,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할 수 있는 인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임원, 일용 근로자, 3개월 이하 근로자, 연구 전담 요원, 단시간 근로자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 연도 전체 기간 운영 여부, 창업 시점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부처의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