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발전 배경
정책 여건 변화
2017년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이후, 수급자 수와 보장 수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35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20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평균 생계급여액도 2014년 30.4만 원에서 2020년 42.7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소득 빈곤율 악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저소득 가구 청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정책의 포괄성과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약 26만 명이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수급자 중 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됩니다. 이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의료급여 및 재가 의료급여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를 통해 19.9만 명이 추가로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보장 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
기준중위소득 산출 방식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변화시켜, 수급자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더욱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23년까지 약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개선
주거급여는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급여는 개별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통합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질문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부양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질문3: 의료급여 수급자는 어떻게 늘어나나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새로운 수급자가 증가하게 되어 더 많은 국민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4: 교육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교육급여는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통합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어, 필요한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5: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원 기준이 확대됩니다.
질문6: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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